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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판례, 매수인도 갱신청구 거절 가능! 국토부 유권해석 뒤엎혀
계약갱신청구권 판례, 매수인도 갱신청구 거절 가능! 국토부 유권해석이 뒤엎혔습니다. 전세만기 6개월 미만을 남기고 전세낀 집을 매수하더라도 새로운 임대인이 갱신청구를 거절할 있다는 판례입니다. 판결일은 2022년 12월 1일 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판례, 매수인도 갱신청구 거절 가능 계약갱신청구권 판례요약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매도인)에게 갱신청구권을 사용 했더라도, 새로운 임대인(매수인)이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계약종료 6개월~2개월)에는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시함 * 사건번호 : 2021다266631 건물인도 (카) 파기환송, 2022년 12월 1일 판결 이로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을 위해서는 6개월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해야한다던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은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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